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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난민 장애인, NDIS 높은 문턱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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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0 11:4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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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호주 내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 출신들이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이민자와 난민이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이용에 추가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 출신을 위한 전문화된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한 의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퀸즐랜드주의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 출신으로 장애가 있는 호주인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 AMPARO Advocacy는 어제(October 8) 브리즈번 공청회에서 다문화 커뮤니티가 NDIS 계획 단계에서의 지원 부족, 영어실력 부족 및 통역가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인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AMPARO Advocacy의 모린 포다이스 매니저는 NDIS에 대한 합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 출신이 NDIS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그 이용 절차를 알아보도록 돕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NDIS 이용자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목표 대상 설정 및 공정성 확보 조치의 개발,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DIS 혜택을 받아야 하는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 출신은 총 수혜자의 20%에 가깝게 추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8.4%에 불과하다.

해당 의견서에서 제시된 이슈 중 하나는 NDIS 개인 맞춤형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가 일부 언어로 번역돼 있는 반면 새로 형성되기 시작한 커뮤니티의 언어로는 번역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NDIS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그들 본국에서 교육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국어로 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포다이스 씨는 말했다.

그는 “NDIS 관련 정보를 직접 설명해주는 지원 없이는 이들 정보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NDIS에 대한 합동상임위원회는 현재 NDIS 시행, 성과 및 관리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합동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전문 용어, 긴 대기기간, 정부 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전반적 지식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An inquiry into the NDIS has heard bureaucratic language, long waiting times and a general lack of knowledge of disabilities by government staff.
An inquiry into the NDIS has heard bureaucratic language, long waiting times and a general lack of knowledge of disabilities by government staff.
AAP

 

 ‘모든 호주인은 중요하다(Every Australian Counts)’ 캠페인의 장애인 옹호가 커스틴 딘 씨는 증언을 하면서 NDIS 연방정부 예산에서 46억 달러가 적게 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저지출에 기쁠 것이 전혀 없다”며 “절실히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성토했다.

연방정부는 지원금 격차에 대해 기대된 지원금 활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딘 씨는 NDIS 승인 지연, 서비스의 긴 대기기간, 부적절한 계획 때문에 할당된 지원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딘 씨는 NDIS 시스템이 점차 “이중 경로(dual track)”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원주민 및 소수민족 또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NDIS 시스템을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DIS
NDIS
AAP

 

딘 씨는 “뭔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불합리가 단단히 자리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단체, Deaf Services는 NDIS 합동상임위원회 공청회에서 수화를 배우려면 유튜브 영상을 보라는 말을 청각장애인들이 듣고 있고, 전화해서 기본 형식을 갖추라는 등 여러 가지 장벽에 청각 장애인들이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셸 크로지어 씨는 그녀의 의뢰인들은 청각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들어왔다면서 따라서 적절한 보험 계획을 세우는 데 확신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자폐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단체, AEIOU재단(AEIOU Foundation)의 대표들은 NDIS 계획을 돕는 직원들은 얘기를 더 잘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더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NDIS 합동상임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상담가와 치료사는 사람들이 NDIS를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받았다.

의회 공청회는 오늘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계속되며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무시 및 착취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는 현재 의견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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