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예금 인출에 대출까지 받아 챙겨

공인인증서가 피싱 사기범에게 ‘맞춤형 만능열쇠’로 활용되고 있다. 한번 건네진 개인정보로 공인인증

서를 재발급받은 사기범들은 이를 가지고 예금 인출은 물론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받아 챙기고 있다.

허술한 금융당국·금융기관의 보안·예고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 고객들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는 것

은 물론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다. ‘돈벌이’를 하지 않는 대학생이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

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충북 충주에 사는 이영호씨(31·가명)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으

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가짜 금감

원 홈페이지에 접속,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후 2시간30분 사이에 이씨는 800만원을 날려야

했다.
사기범은 이씨가 가지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ㄱ은행에서 이씨 명의의 새 범용공인인증서를 재

발급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ㄱ은행에서 이씨의 예금 200만원을 인출했다. 이어 재발급받은 공인인증

서로 ㄴ저축은행에서 연 29% 금리로 500만원, 대부업체인 ㄷ대부에서 연 39% 금리로 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씨는 낮 12시30분쯤 ㄴ저축은행, ㄷ대부로부터 “500만원이 대출됐다” “100만원이 대출됐다”는 문

자메시지를 받고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해간 사

이에는 해당 금융기관 어디도 이씨에게 예금 인출 및 대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인터넷상에서 이뤄

지는 예금 인출이나 대출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범인들이 재발급받은 공

인인증서 하나로 거래한 적도 없던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대출이 가능할지 몰랐다”며 “대출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확인 전화나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주었다면 피해가 이 정도

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ㄹ대학 정보통신학과에 재학 중인 전형석씨(26·가명)도 지난달 30일 오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

다. 그는 e금융민원센터(fcdwhl.com)라는 피싱사이트에 접속,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

들은 전씨가 개인정보를 입력한 지 불과 1시간 사이에 ㄴ저축은행과 ㄷ대부에서 전씨 명의로 각각 60

0만원, 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씨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전화 확인 같은 절차 없이 큰돈을 대출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부금융협회는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부업 상위 10개사가 대학

생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ㄷ대부는 당시 대학생 대출 중단을 선언한 업체 중 하나

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대출은 별도의 여과장치 없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대학생의 대

부업 대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500만원 미만은 상환능력평가 절차 없이도 대부업체 대출이 가능

하다”며 “대학생이라고 해서 사기범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 지정 3대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