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구속이 집행된 지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물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내 생각도 한마디 밝히고 싶다.

검찰은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사퇴를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명기를 구속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을 제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는 그날 입국한 부산저축은행 로비의 몸통 박태규의 입국에 물을 타기 위한 것이라거나,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에서의 불리한 입장을 만회해보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더구나 구속을 결행한 날이 가카의 절친 천신일을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주는 날이어서 더더욱 그런 의혹을 짙게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 생각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공격은 그런 자잘한 사건 감추기 때문이 아니라 곽 교육감 취임 이래 끊임없이 물밑에서 이루어진 꼴통사학의 청원 때문이었다고 확신한다.

영장전담판사 김환수는 매우 이례적이게도 구속영장을 밤 12시를 넘겨서 발부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겁한 핑계를 알아주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인다.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음에도 핵심 쟁점이던 주민투표 이전에 일언반구 흘리지 않았다. 그들이 이후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요실금처럼 흘리는 것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이었다.

박태규의 입국이나, 천신일의 구속정지 등의 대형이슈가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곽 교육감 건으로 어느 정도 묻힌 것 사실이다. 하지만 겨우(?) 그 정도를 위해 어떤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곽 교육감 구속 그리고 기소 같은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이유로는 부족하다.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육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사학재단’이 될 것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이 후 이미 수천억 원의 교육재정을 절감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절감된 재정은 곧바로 그만큼 사학의 주머니가 비게 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그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인질을 잡고 제멋대로 난장을 부리는 사학 꼴통들의 채찍을 빼앗고 그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학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고 그중에서 특히 개독 꼴통 사학의 비율

또한 엄청나게 높다. 이미 사학재단은 더이상 공익재단이 아니라 ‘영리재단’에 가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공격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된 사학들의 조직적인 테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러한 청부를 받아들여 공격을 명령한 것은 이명박일 테고.

지금 검찰과 구치소는 구속되어 있는 곽 교육감이 어떻게든 옥중결재도 하지 못하도록 온갖 꼼수를 부

리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곽노현 교육감을 교육행정에서 분리시켜 사학들이 제멋대로 판을 치던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이 선거법 위반이니 아니니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를 교육행정으로부터 떼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교육에서도 수십 년의 후퇴를 맛보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