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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직장 상식] 호주에서 일할 때 직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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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호주 직장 상식] 호주에서 일할 때 직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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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6 11:14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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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호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행자: 네, 오늘도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 체크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호주 내무부와 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호주에 있는 모든 고용인과 고용주들에게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감시,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취업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에게도 근로관계 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그렇습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말을 빌리자면 이주 노동자이든 아니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모든 고용인들은 호주 직장에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휴가, 고용 계약 등에 있어서 노동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2009년 공정 근로 옴부즈맨이 처음 생긴 이래로 노동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노동관계 조사 등을 담당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 근로 정보와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행자: 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공정 근로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우선 ‘공정 근로 정보 성명서’라는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리포터: 네. ‘공정 근로 정보 성명서’라고 하는 호주의 기본 근로 권리와 기준을 담은 문서가 있습니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신입에게는 일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한 후엔 가능한 한 빨리 공정 근로 정보 성명서 사본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본 권리와 최저 임금, 근로 기준서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특히 이 성명서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내용들을 잘 정리한 국가 고용 표준, 즉 NES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죠?

리포터: 그렇습니다. 일부 캐주얼 피고용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NES는 10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풀타임 피고용인의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38시간 및 '적절한' 추가시간.
  2. 유연 근무제를 요청할 권리.
  3. 12개월의 무급 양육 및 입양 휴가, 추가로 12개월 요청 권리 부여
  4. 매년 4주간의 유급 연차 휴가 (파트타임 피고용인의 경우, 비례하여 적용).
  5. 매년 총 10 일간의 병가 및 간병인 휴가 (파트타임 피고용인의 경우, 비례하여 적용), 허용되는 각 경우에 대해 2일간의 특별 휴가, 허용되는 각 경우에 대해 2일간의 무급 간병인 휴가, 그리고 5일간의 무급 가정폭력 휴가 (12개월 내).
  6. 배심원 서비스 또는 특정한 비상사태나 자연재해를 다루는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봉사 휴가 (배심원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무급).
  7. 장기근속 휴가.
  8.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평상시 근로 시간의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9. 종결 통지 및 정리 해고 지급.
  10. 신입 직원인 경우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진행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주얼 피고용인에게는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주의점입니다. 캐주얼 근로자에게는 몇몇 사항이 빠진 표준이 적용되는 대신에 잠시 후에 말씀드릴 캐주얼 로딩이 임금에 추가되게 됩니다. 이러한 10가지의 고용 표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 거죠?

리포터: 네, 맞습니다. 학령기 또는 그보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거나, 장애, 가정 폭력, 양육 및 입양 그리고 55세 이상인 경우, 이 표준 근로에 더해서 신축성 있는 근무 시간을 요청할 권리도 또한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고용주는 요청을 검토하고 거부할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NES의 10개 항목 이외에도, 총 122개에 달하는 업계 및 직업별 세부 현대 근로 기준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각 직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 근로 기준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직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이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이군요. 일터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포터: 우선 단계별 ‘직장 분규 해결 지침서’에 따라서, 또는 전화 131 450번을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급여 부분, 휴가 및 휴직, 고용 종료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 문제의 경우 급여명세서, pay slip을 급여를 받은 후 하루 이내에 받아서 정리해 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근무 시간 기록’ 앱을 활용해서 본인의 근무 시간을 기록해 둘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근무 시간과 급여에 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그 밖에도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린 최저 임금과 휴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1세 이상의 고용인은 최소 시간당 $18.93를 받아야 하고, 유급 휴가를 받지 않는 캐주얼의 경우 시간당 $23.66을 받아야 하죠. 특히, 회의 참석이나 업무 개시 및 마감 등의 경우엔 일하는 모든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물건이나 음식, 물건이나 서비스 등으로는 급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연차휴가, 병가 및 간병 휴가, 공휴일, 육아 휴직 등도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죠.

진행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고, 고용 종결이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리포터: 임금 체불이나, 차별, 불리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해고 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공정 근로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위원회와 옴부즈맨에서는 최소 고용 기간과 기한 등을 판단하여,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 근로 위원회 www.fwc.gov.au나, 공정 근로 옴부즈맨 www.fairwork.gov.au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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