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연금 

지난주에 이어 노인 복지 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수입이 있으면 복지 연금액이 줄어든다. 자산(Assets)이

있어도 그렇다. 호주는 물론 외국에 있는 자산도 포함한다. 노인 복지 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내역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을 요청한다.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정부에 알려야 한다. 채무액,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풀장 설치) 등이다. 자산은 여러가지가

있다.

자산의 종류

부동산이다. 1가구 1주택 외에 투자 주택부터 자산 테스트를 한다. 타인이 소유한 노인용 부속 주택(Granny

flat)에 투자한 비용이 있다면, 자산이다. 실버 타운(Retirement village)에 살고 있다면 본인 소유 부동산으로

생각하여 자산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1가구 1 주택이면 아니다. 주택이 없고 실버 타운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 보조금을 따로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신 재산 소유권(Life interest)이다.

우리에게는 흔하지 않다. 수익이 있으면 자산이다. 하지만 단지 소유권만 있고, 그곳에 1가구 1주택으로

산다면 아니다. 금융 투자 자금(Financial investments)도 자산이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있다면

수입금으로 생각하여 수입 테스트에도 해당한다. 사업체(Business)도 자산이고, 수입 발생으로 테스트

대상이다. 자동차, 보트, 카라반, 각종 라이센스(골프, 낚시, 택시), 사이버 화폐(비트코인), 가재 도구, 개인

소장품(보석, 귀중품)도 다 자산이다.

다음은 자산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땅 크기는2헥터까지이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1가구 1주택을 판매하고 1년 내에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금,

실버타운에 살기 위해 낸 보증금(Bond) 등 몇가지가 있다.

자산 테스트(Assets test)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노인 연금을 삭감하거나 취소하는 자산 액수가 다르다. 부부가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자산이 $380,500이상아면 노인 연금이 삭감된다. $380,500미만이라면 받는 연금액에 영향이 없다.

그대로 다 받는다. 주택이 없다면 자산이 $583,500이상부터 줄어든다. 연금 대상자가 혼자인지, 부부가 별거

상태인지에 따라 연금이 깍이기 시작하는 자산 액수가 다 다르다. 사회 복지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웹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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