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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52) – 노인 복지법(Elder Law) 3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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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52) – 노인 복지법(Elder La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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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7-12-05 21:31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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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관리 

 

연금 종류가 500개 이상이다고 한다. 자기관리 연금(Self-managed fund)까지 얘기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입한 연금의 안내서(Product disclosure statement)를 보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다. 혜택, 관리 방법,

운영 전략과 과거 성과를 알 수 있다. 신탁 관리자(Trustee)가 운영한다. 전문 지식이 있고, 법규를 준수하고,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감독한다.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은 연금의 내용과 회원 관리가 법규에 맞게 운용되는지 관할한다. 호주

신용자산 관리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자기관리 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

상품이 회원의 이익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다음은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으로

자기관리 연금과 연금의 보증 관계,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감시한다.

연금은 두가지 방법으로 적립한다. 적립형(Accumulation fund)과 확정 급여형(Defined benefit fund)이다.

적립형은 말 그대로 은퇴할 때까지 수입의 일정 부분을 모아 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이 이 방식이다. 확정

급여형은 예를 들면, 25 년간 장기 근속하고 은퇴할 때 연봉에 5배의 목돈을 주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현재

급여의 75%를 매월 주는 것을 말한다.

 

연금 종류(Type of superannuation)

여러 그룹으로 분류한다. 내용이 다 다르다. 하나하나 알아보고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가입한다.

 

마이슈퍼(MySuper)

연방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로 마이수퍼를 소개했다. 알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없앴다.

기존의 모든 국민 연금을 이것으로 바꾸었다. 처음 연금을 받는 종업원이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마이슈퍼 구좌로 연금을 지불한다.

 

리테일 펀드(Retail funds)

은행과 투자회사에서 만들어 소비자에게 상품으로 판다. 대부분 적립형이다. 자산 관리자들이 주로

추천한다. 펀드를 만든 회사는 기금을 운영한 후 나오는 수입금을 일정 부분 가진다.

 

산업 연금(Industry funds)

산업체에서 운영한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나, 특정 업종에 일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적립형이다. 관리 비용이 적다. 기금 투자 후 나오는 수입금 모두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공공 연금(Public sector funds)

연방과 주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연금이다. 오래 근무한 회원은 확정 급여형을 가지고 있으나 새로운

회원은 다수가 적립형이다. 고용주(정부 기관) 지급액이 급여에 9.5%를 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연금(Corporate funds)

기업인이 종업원을 위해 만든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이 함께 참여하여 기금을 관리한다. 다양한

투자 옵션을 만들어 이익을 내려한다. 오래 근무한 종업원은 확정 급여형이 있기도 하나 새로운 직원은

적립형이다.

 

자기관리 연금(Self-managed super funds, SMSF)

본인이 자기 연금을 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아 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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