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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50) – 노인 복지법(Elder Law)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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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50) – 노인 복지법(Eld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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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7-11-22 22:22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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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된 선진국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복지는 잘 되어있다. 법으로 노인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하나 하나 알아 본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면 법 행위에 대한 위임을 먼저 생각한다.

 

위임장에 대해 알아 본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법률 대리인 (Attorney)은 일반적으로 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로 한다. 까다롭게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면 대리인으로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위임자의 담당 의사 (Family

Doctor)는 할 수 없다. 2인 이상으로도 한다. 각각의 대리인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2인 이지만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인이 동시에 하도록 정하기도 한다.

대리인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위임자와 이해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위임 사항에 대해서만 행위를

한다. 위임 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위임할 사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개인사, 건강 관리, 재정적인 것이다. 몇가지 제한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위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유언장 작성, 투표와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사후에 장기 기증, 불임 수술, 낙태 와 신체를 실험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할 수 없다.

효력 발생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 및 건강 위임은 위임자가 사고 능력이 없어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는 때이다. 금전 문제는 위임자가 특정한 날짜로 정하기도 한다.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즉시 발생한다.

위임장 효력을 없애는 것은 필요한 시점에 문서를 작성해서 정지 시킨다. 위임자 본인이 가지고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없애면 된다.

유언장 양식을 우체국에서 구매하여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얼마 되지 않은

비용으로 만들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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